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카자흐 상원통과
카자흐 미디어 NGO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방송법이 정보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자흐 정보 통신부가 재정하고, 2011년 12월 28일 통과된 이 법안은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마지막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들은 카자흐 공식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2018년부터 외국 채널 방송사들은 방송의 50%를 국내 콘텐츠로 구성해야한다.
애들 쏘즈(Adil Soz) 카자흐 인권단체, 카자흐 전국 방송협회 그리고 NGO 인터뉴스-카자흐스탄(Internews-Kazakhstan)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게 1월 15일 예정된 총선거 이후까지 법안 통과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 40개의 카자흐 미디어 NGO 단체들이 서명한 이 요청서는 방송법 초안에 담긴 제한적 규정들에 대한 우려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언론 자유 대표인 Dunja Mijatovic 또한 이 방송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우려의 표시를 내비쳤다.
그녀는 이 법안이 카자흐 국민들의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전자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마지막으로 통과될 때, OSCE와 지난 몇 달간 카자흐 시민사회단체가 카자흐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사안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Mijatovic 대표는 12월 12일 카자흐스탄 외교부를 통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출처: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작성일 :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