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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CAS HUFS

독립국가연합(CIS) FTZ 협정과 전망




10월 18일 독립국가 연합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 조약을 맺었다. 비록 모든 국가들이 가입한 것은 아니지만 CIS 8국가들의 수장들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그 모여 자유 무역 구역 (FTZ)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국가들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이다. 이번 조약은 통화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우크라이나는 이미 WTO 에 가입해있다. 하지만 WTO의 조례에는 다른 FTZ에 관하여 어떤 규제도 하지 않기에 이번 조약이 문제없이 성사 될 수 있었다. 전 러시아 경제 장관에 따르면 이번 조약이 실행 된다면 CIS 국가들은 GDP 약 2% 정도의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처음으로 독립국가연합 내에서 자유무역구역에 관한 조약이 언급된 것은 1994년 이였다. 1994년 협정당시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이 비준해 동의 하지 않았다. 사실 1994년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FTZ를 이끌어갈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4년 이후 공동경제구역에 관한 이슈는 CIS 국가들의 정상회담에서 10년 넘도록 항상 최우선 문제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역시 CIS 멤버긴 하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수동적인 경제 정책이, 아제르바이잔은 정치적인 문제로 우즈베키스탄 경제, 정치 두 분야 모두의 문제로 인하여 FTZ 가입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 10월 18일 FTZ 협정이 있기에 2주 앞서 러시아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기조문을 통하여 앞으로 그의 대통령 된 후에 외교 정책목표로 유라시안 연합을 제시 하였다. 이 유라시아 연합은 최상위 정치적인 구조로 이미 시작된 CIS 관세동맹을 서포트 할 것으로 보이며 1991년 독립이후 CIS 지역에서 잃었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막강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서 푸틴 총리는 2010년 이미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가 이미 체결하였던 관세 동맹(CES)이 이번 FTZ 조약에 기인했다고 언급하였다. 러시아는 내년에 시행될 3국간의 단일경제공동체 (관세를 없에고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에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을 끌어들여 유라시안연합의 기초를 다지려고 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상트 페테르부르그의 CIS 정상회담에 새로운 FTZ 조약이 승인 될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밝혔다. 사실 푸틴은 이번 회담에서 FTZ 조약의 승인이 무척이나 놀랍다고 언급하였지만, 몰도바의 경제 장관 대리인 옥토비아 칼막은 RFE/RL 통신에 이번 조약은 5월달에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물론 5월경에는 이번 조약이 완전히 승인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로는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등 이번 조약에 참여하지 않은 3국이 FTZ에 관하여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였다고 말했다. FTZ에 관한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이번 조약은 3국은 제외하고 서명되었다. 비협약국 3국은 FTZ 에 관하여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른 시일내에 가입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조약은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의욕적으로 이끌어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조약으로 인하여 사실 러시아는 많은 이익을 얻긴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오히려 몰도바나 아르메니아 키르기즈스탄 등 저소득 국가들이 최대 수혜자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물론 미국의 달러와 EU의 유로화에 맞서는 루블존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 역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FTZ를 바탕으로 CIS 지역에 대한 완벽한 패권을 가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IS 빈국들이 러시아의 지원을 통하여 경제 성장을 이뤄낸다면 FTZ 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워나가길 원할 것이며, 경제적인 실패를 할 경우 FTZ 자체의 효용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되든 러시아는 이들 빈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밖에 없고, 사실상 FTZ 나 CES 는 대러시아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이들 국가가 더 수혜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작성일 : 201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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