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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CAS HUFS

[몽골] 몽골의 국내총생산 대비 높은 정부부채 비중이 디폴트 위협을 초래




몽골 재무부는 “몽골 정부의 부채를 단계적으로 하락시키는 정책을 비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몽골의 예산 기본 계획에서 국내 총 생산 대비 몽골 정부의 부채 비중 규모를 55.3%로, 2020년에는 47.8%, 그리고 2021년에는 41%로 하락시킬 것을 계획했다.

    

후렐바타르(Khurelbaatar) 몽골 재무부 장관은 최근 2년 동안 몽골 정부의 부채를 2.8조 투그릭 감소시킨 것에 대하여 알렸다. 몽골에서 높은 이자율의 본드를 낮은 이자율의 본드로 전환한 것은 2018년 몽골의 예산 기본 계획에서 비준된 단계보다 25% 하락한 수치이다.

       

몽골정부는 2016년 예산의 안정적 상황에 관한 법안을 개정하였으며, 현재 가치로 환산한 국내 총 생산 대비 몽골정부의 부채 비중을 2016년 회계연도 기준 88.0%에서 시작하여 매년 하락시키고 있다. 이에 더하여, 2021년에는 부채 비중이 몽골 국내총생산의  60.0%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몽골의 경제학자들은 정부부채의 상한선을 명시한 법안을 수시로 바꿔 온 것이 기존에 안정적이었던 시스템을 왜곡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단지 몽골의 정부 부채와 국내 총생산의 비중을 법률화 하는 것 이외에도 정부 부채의 상한선과 연동하여, 정부의 예산 지출을 감소시키는 조정안 또한 법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작성일 : 2018. 0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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