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은 경제 협력 및 개발 기관에서 진행하는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BEPS) 프로그램의 회원국에 가입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지난 12월 5일 몽골을 세금관련 문제에서 비협력 국가들로 지명하여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지 20여 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 프로그램”에서 세계 여러 국가들에 가입 및 초청을 발송하였고, 세계 120여 국가들이 본 프로그램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몽골은 지난 2017년 8월 이를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유럽연합으로부터 블랙리스트로 지명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블랙리스트 발표 이후 몽골 정부는 유관 기관에 서류를 발송하고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더하여, 몽골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특별 대리인에 만다흐빌렉(B. Mandakhbileg) 대사가 임명되었다. 몽골은 조세 관련 투명성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세계 포럼에의 참여와, 경제 협력 기관과 조세 문제를 상호 협력하는 것에 관한 다자간 협약에 가입하는 등 동 안건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
또한 몽골 재무부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반세법과 개인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몽골 재무부 장관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업 은행에 있는 외국인의 계좌 정보 및 계좌 등본을 세무 당국에 전달하여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성일 : 201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