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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ICAS HUFS

[몽골] 몽골 정부, 전자 서명 도입 예정





오늘날 몽골에는 전자 뱅킹 및 금융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몽골 은행 협회에 따르면 상업 은행들은 온라인 환경에 대한 법적 환경이 개선되면 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몽골 정부는 2021년에 전자로의 시스템 전환과 이에 따른 법률 및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법무 자치부는 전자 통신 합법화 관련 법률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관련한 4가지 주요 법률이 현재 내각 회의에서 논의 되었으며 의회 제출 예정이다. 여기에는 공공 정보법, 개인 보안법 및 사이버 보안법이 포함된다.

 

전자 서명의 도입은 은행 및 금융 부문의 계약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자 정부 시스템 등 e-Mongol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시켜나갈 예정이다. 더하여 온라인 민법 업무 수행이 용이해지며 정보 보안을 위한 법적 환경을 개선을 통해 전자 상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작성일 : 2021.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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