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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CAS HUFS

[몽골] 유럽연합(EU), 몽골을 포함한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금지조치 시행 계획 착수




유럽연합(EU)은 몽골을 포함하여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등 총 17개 국가를 역외탈루국으로 지정하였다. 몽골 내부에서도 역외탈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에 대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였으나 어떠한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이 몽골을 역외탈루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이 몽골을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주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몽골이 역외탈루지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이 위와 같이 판단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G20 국가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의 주도로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근절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지난 해 6월 이후부터 실시되었다. 동 프로그램은 세계 100여개 국가가 시행하였으며, 이 중 80여개 국가는 이를 확대 심화시켜, 납세 환경을 명백히 개혁할 것이라는 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외 17개 국가들은 동 프로그램의 적용을 거부함으로써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으며, 조건을 적절히 충족하지 못한 또 다른 47개 국가는 그레이리스트로 분류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취지는 개인 혹은 기업이 특정 시점에 얻은 순이익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로 세금을 탈루하게 만드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세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다.

 

그러나 동 프로그램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담긴 헤.볼강토야(Kh. Bulgantuya))몽골 재무부 차관이 직접 서명한 몽골 재무부의 공식 서한 때문에 몽골이 역외 탈루와의 전쟁을 원치 않는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그렇기에 몽골은 상기 입장을 다시 바꿀 것이며, 몽골의 납세환경을 즉각적이고 공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문가 집단을 통해 밝히고 있다.

 



작성일 :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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