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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CAS HUFS

[몽골] Turquoise Hill Resources: 몽골 정부와 세금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중재 요청 예정




캐나다의 Turquoise Hill Resources사(社) 2009년 체결한 몽골 오요톨고이(Oyu Tolgoi)광산 투자 조약의 일환으로 발생한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몽골 정부와의 분쟁 해결을 바란다는 뜻을 3월 15일 전달했다.

 

몽골 국세청은 오요톨고이사(社)(Oyu Tolgoi LLC)가 2013-2015년도에 납부한 세금과 기타 납부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동 회사에 1,5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요 톨고이사 홈페이지 투자 조약의 14번 조항에는 양측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방안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양 측 간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먼저 회담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해결하며, 어느 한 측이 회담을 희망한다는 결의문을 제출한 이후 60일 안에 결정한다. 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양 측이 합의된 결정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분쟁을 동 조약 14.2 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중재의 원칙으로 해결한다. 또한 중재 업무는 런던 국제 중재 재판소에서 진행한다.

         

오요 톨고이사는 Turquoise Hill Resources사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범칙금 등을 계산하여 5백만 달러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Turquoise Hill Resources사는 2018년 1월 세금을 모두 변재했음을 발표했으며, 투자 조약에서 요구되는 모든 세금과 납부금 그리고 요금을 전액 지불하여 변재했다는 명백한 입장을 재정결산 보고에서 언급하였고 이를 회사의 공식 사이트에 공지했다.

    



작성일 : 2018. 0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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