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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ICAS HUFS

[우즈베키스탄] 검찰 총장, 공직자들의 인권 침해 책임에 관한 법률 제안



 우즈베키스탄 검찰 총장인 라쉬드즈혼 카디로프(Rashidzhon Kadyrov)는 상원 회의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의 준수에 대한 감시와 관련된 보고를 받는 동안 “공직자들의 인권보호법 침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를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 할 것”을 제안했다.

 

카디로프는 사법시스템의 민주화가 검찰 활동 양식을 상당히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이해관계 보호에 있어서 제도적 장치와 법률 체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기관의 공직자들이 인권 보호법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요구와 불만을 들은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쟁점들을 해결하는 동안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카디로프는 말했다.

 

그는 또한 “2012년에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인권 보호법을 무시한 사례가 1,350건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러한 공직자들은 인권을 무시한 사실과 관련되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출처: Trend.az



작성일 : 2013.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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