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작은 정부와 천연가스 증산 공약

12월 20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의회 국정 연설에서 작은 정부, 천연가스 증산, 대중교통 개선, 그리고 보다 강력한 재산권 보호 등을 약속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현재 자국이 정전과 연료 부족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며 경제 성장치 역시 기대 이하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같은 낙관적인 전망을 남겼다.

그가 내세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은 공공기관 감축이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23년에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수를 61개에서 28개로 반감할 계획임을 의원들에게 밝혔다.

“지금부로 각 부처 장관들은 이전의 방식대로 일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에 장관들이 자신의 활동 분야에 대한 분명한 전략적 접근법을 갖추지 않고 국민들이 처한 문제를 완화하지 못한다면 저들이 무슨 소용인가? 저들은 옷을 벗게 될 것이다.”라고 미르지요예프는 발언했다.

한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향후 연료 수요 급증에 대비해 우즈베키스탄 국내 매장 천연가스를 보다 완전하게 활용할 뜻을 밝혔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채굴을 더욱 깊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앞으로 우스트유르트(Ustyurt) 평원에서 지하 6 km에 매장된 가스전 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는 대규모 해외 투자자를 물색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기존 가스전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이 있으면 인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향후 10~20년 동안 하층토에 매장된 가스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국익을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법률 개정안에서는 수색 영장 승인 및 도청 권한과 더불어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관이 채증을 명목으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현행 제도 하에서 기업이 최대 6개월까지 수사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유 없이 위원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의회에서 밝혔다.

미르지요예프는 대중 교통 개선에 관해서도 발언을 이어가면서 버스 1천대 구입 및 타슈켄트 지하철역 7개 신설을 공약했다. 지역 버스 1천대 추가 구입은 300개 지역 공동체에 걸친 1백만명의 이동권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시민들로서는 현재 부양책이 절실하다.

티무르 이슈메토프(Timur Ishmetov) 재무부 장관은 이번 주 초 2022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성장률이 5.5%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서방 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아 보이지만, 2021년 우즈베키스탄이 기록한 7.4% 성장률과 올 초 정부에서 추정한 성장치에 비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치다. 재무부는 2023년 우즈베키스탄의 GDP 성장률이 5.3%를 기록하며 성장 둔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처 : https://eurasianet.org/uzbekistan-president-promises-leaner-government-and-more-gas

작성일 :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