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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CAS HUFS

[우즈베키스탄] 우즈벡, 특별사면자 68,800명 넘어




  검찰 총장 및 상원의원이 참여한 이번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헌법 채택 20주년을 기념한 특별 사면 인원이 2012년 12월 5일부터 현재까지 약 68,8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간 회의 참석자들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어 석방된 특별 사면자들이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토의를 나누었으며, 특별 사면된 인원 68,809명 중 42,640명이 형의 실효 및 전과기록 말소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26,160명에 대해서도 형기 감소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해당 기관에 대한 8억 9천만 숨(soums)의 재정 지원 또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 의원들은 특별 사면 및 형기 감소 처분을 시행한 과정에 있어 사법기관 및 집행기관의 과도한 사면권 남발이 있었는지에 대해 해명 및 조사를 요구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기관 및 집행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면 처리가 집행되길 결의했다.

 


출처: uzdaily.com




작성일 : 2013. 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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