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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CAS HUFS

[우즈베키스탄] 인구 및 사업체에 대한 지원 조치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령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인구, 사업체, 요식업, 무역 및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우즈베키스탄 법률 6029조, 20.07.2020) 채택되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세무위원회의 언론 서비스가 보도했다.

 

[식품 및 무역 사업 관련 지원]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월 1일 기준 11만1,0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면제된다. 해당 세금은 한 분기 당 약 2,270억 숨에 달한다.

-임대차계약업체의 경우 세금이 면제된다.

-7월 1일 이후, 식품사업자의 연간 신규 인력 수는 25명에서 50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인센티브와 혜택을 포함한다.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65개의 식품사업 시설은 주류 판매권을 지불 ​​할 의무가 없다. 해당 혜택은 매월 평균적으로 기업에게 15억 숨의 이익을 남길 것이다.

-주류를 배달로 판매 할 수 있다.

-2021년 7월 1일까지 외식 업체는 자동차 판매점, 자동차 대리점, 카라반, 탱크 트럭 및 푸드 트럭을 통해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다.

 

[인구 및 기타 사업 지원]

-주 세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0년에 납세자가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감일로부터 5일이 넘지 않았다면, 납세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법 제 220조에 따르면, 조세법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조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일 1%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조세법에 따르면, 미지불 된 세금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되지만 지정된 금액의 10%를 넘지 않는다.

-14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과 2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를 위한 혜택은 개인 소득세 계산 시 총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개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개인의 경우, 최소 집세 요율 및 차량 요금 부담금에 적용되지 않다.

-세입자에게 연간 집세를 인하할 것을 권한다.

-주류 도매 업체 대상으로, 5%에서 3%로 공제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었다.(우즈베키스탄 법률 5969조)

 

5월 18일에 제정된 법률 5996조에 의해 도입 된 세금 혜택 및 특혜는, 연말까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소기업, 시장 및 쇼핑몰, 영화관, 공공 및 운송 기업,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 여객 운송, 소비자 서비스 및 소비자 서비스 및 임대 건물에 종사하는 법인 임대를 대상으로, 재산세 및 토지세가 면제된다. 올해 7월 1일 기준, 31,903명의 납세자에게 총 1,763억 숨 가량의 혜택이 제공되었다.

-소액 결제 및 소기업의 사회 세율은 12%에서 1%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단, 소비세 대상 제품 제조업체, 국영 기업 및 주가 50% 이상인 법인은 제외 대상이다. 제공되는 혜택은 220억 7,000만 숨이다.(7월 1일 기준)

-자본 금리에 대해서는 종업원 수에 관계없이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최소 1년 이상 운영 중인 소액결제 및 소기업의 경우, 120일 이내에 동일한 비율로 물품을 수입한 후에 동일한 비율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및 소비세 지급을 연기 받을 수 있다.(소비재 제외)

 

5월 15일 기준, 소액결제 및 소기업 대상 세금 징수 및 벌금 납부가 일시 중단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96,000명의 납세자들이 9,520억 숨의 정부 예산을 통해 혜택을 받게 되었다.

 

‘Mahalla’, ‘Sakhovat va kumak’, ‘Uzbekiston mehr-shafkat va salomatlik’재단으로의 기금 기부에 관한 이익, 부가가치, 개인 소득 및 매출에 대한 세금 혜택은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작성일 : 2020.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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