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카자흐스탄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8년 3.8%로 2017년 4.1%보다 낮아져, 중기적으로 약 3%로 안정될 것이라고 한다.
생산성 저하 현상 가운데 산업 다각화에 대한 도전은 GDP성장률이 석유 부문 혹은 서비스, 농업 부문의 점진적인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의 생산성 증가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며 민간분야 성장과 국가 주도 경제에 대한 제한된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세계은행의 카자흐스탄지부 매니저인 프란시스 아토 브라운(Francis Ato Brown)은 "카자흐스탄은 주요 구조적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 개혁, 재정 분권화, 사법 현대화, 사업 환경 개선 등 일련의 개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개혁의 실행은 다양화되고 생산적인 경제를 중심으로 카자흐스탄이 새로운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가계와 공공 부문의 소비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가계 소비는 실질소득 회복에 힘입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인플레는 5.3%로 떨어졌고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7.7%에서 떨어졌다.
경제 동향의 특별 섹션에서는 카자흐스탄 경제의 생산성 저하를 검토하였다.
중아아시아 지역의 월드뱅크 경제학자 훌리오 레빌리아는 “카자흐스탄 경제가 석유 부문 덕분에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생산성이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의 생산성 증가는 지난 몇 년간 급격히 감소했다. 2000년대 초부터 매년 성장하고 GDP 성장에 최대 6%까지 기여한 후, 최근의 데이터는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생산성이 매년 2%씩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생산성 감소는 주로 낮은 사업 참여율에 반영된 민간 부문 개발에 부과된 제약에 기인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대부분 국영기업들이 주요 제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새롭고 작은 회사들이 더 오래되고 큰 회사들보다 더 생산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보호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의 퇴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카자흐스탄 경제 전환의 결정적인 요소가 미비함을 시사한다.
경제 성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몇 가지 정책 권고 사항이 제시되었다.
▸ 중소기업이 FDI를 유치 및 강화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구축하고, 경제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부패감소와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글로벌 모범 사례를 적용하여 카자흐스탄의 기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경쟁 및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여 민영화 프로세스를 단순히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지배력의 집중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작성일 : 2018.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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