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년 11월 1일
카자흐스탄에서 10명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검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국가의 법을 감시하는 주요 기관이 법 위반을 묵인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을 본 법원은 해당 절차에 언론 관계자의 출입을 못하게 했다.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채널의 제작진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 허가를 신청했으나 언론인들은 법정에 입장할 수 없었다.
여러 단체로 구성된 이들 시민들은 검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수년 동안 정의를 실현하려 했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십 건의 법원 절차를 거쳤으며 정부 기관에 수백 건의 불만 사항을 접수했다.
파블로다르 출신 세릭 베글라노프씨의 학생 신분의 아들이 학교 밖에서 건설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다. 경찰은 여전히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고용주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숨진 학생의 아버지인 베글라노프씨는 이 사건의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청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형사사건 수사가 시작된 2016년부터 여러 차례 법률 요건을 위반했고, 아직까지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법적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민으로서 불만을 표현하고 제시할 권리가 있지만 검찰총장과 못 만난지 7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베릭 아실로프 검찰총장과 그의 보좌관들은 매달 시민들을 개인적으로 영접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현재 대검찰청에 소송을 제기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대접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외스케멘 시민 굴사라 캄지나씨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돈이 필요해 은행에서 4,000달러를 대출받았으나 얼마 후 은행은 방 4개짜리 아파트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은행측은 “빚을 제때 갚지 않았다” 고 말했다. 또한 “검찰청의 항의를 무시하고 은행측은 권총으로 내 집 문을 부수었다. 검찰청에서는 나를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검찰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15명이 아파트에 들이닥쳐 한겨울에 모든 짐을 가지고 나갔으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우리를 강제로 쫓아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과정이 합법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여러 관할 기관에 항의했지만, 매번 ‘우리가 도와주겠다’ 는 약속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결국 그녀는 검찰청에 갔지만 이 기관은 그 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
청구인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세르게이 리도 국가의 법적 감독 기관의 업무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이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세르게이 리는 사업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은행은 담보 가치를 100배 더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제 은행은 사업가인 그의 전처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이 부동산이 담보권이 없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부동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우리는 소송에서 검찰청의 행위를 무효로 인정하고 국가가 의무를 다하도록 요청했다. 우리의 지원서를 고려하기 위해 검찰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검찰청 대표는 신청자들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재계 대표자간담회에서 베릭 아실로프 검찰총장은 “이제부터 사업자들은 등록 없이 나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고 당시 검찰청 언론서비스가 보도했다.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과 투자 지원 분야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데 검찰총장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당했다. 우리의 공통 임무는 국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투자하는 과정을 가능한 한 정직하고 투명하게 만들고, 행정상의 장애물과 부패를 제거하는 것” 이라고 아실로프 총장은 말했다.
번역: 김나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