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내무부는, 러시아 번호판을 가진 카자흐스탄 자동차 소유주들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해당 소유주들에게 모든 관련 서류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번호판을 단 자동차 운전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서류가 없는 경우, 운전자들은 러시아로 가서 판매자를 찾거나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세릭 투수포프(Serik Tusupov), 내무부 행정경찰위원회 부위원장 :
“자동차 거래 관련 사건들은 민법에 따릅니다. 만약 운전자가 그 차량의 소유자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해당 차량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 없이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주요 문제는, 러시아 소유주들이 카자흐스탄에 차를 판매하고 나서 등록 명단에서 해당 차를 삭제하는 것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어느 국가에도 등록되지 않은 88,000대 차량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차량 번호판 점검이 시작되었고,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견인 차량 보관소로 보내진다. 운전자가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는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전자 대다수는, 초기 등록 비용과 처리 및 통관 수수료에 따라 자동차 구매 가격과 유사하거나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등록을 서두르지 않는다.
현재 표준 ‘유로-4(Euro-4)’ 등급 이하 차량의 중고차 등록과 우측 핸들 차량 운전이 불가한 상황에서 내무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자동차 폐기물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는 운전자에게 향후 자동차 폐기에 대한 의무 비용을 부과했다.
작성일 : 2021.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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