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벨로루시, 러시아 등 카자흐스탄의 도로에 등록된 차량이 17만여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차량들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즉 무역블록의 회원국에서 수입해온 차량이기 때문에 관세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자 카자흐 운전자들은 자국 내 열악한 환경의 중고시장이 아닌 이 회원국에서 오는 신·중고 차량을 구입했고, 세금 등 많은 부분에서 금전적 이득을 가져갈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차량의 카자흐 운전자들은 사실상 지역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지역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특히 골칫거리가 된다는 점 등은 문제가 되었다.
내무부는 ‘무역블록 회원국에서 온 외국인이, 회원국에서 들여온 수입 차량으로 등록을 할 때에만 해당된다’며, 이 외국인에게도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특별한 번호판을 주고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자동차를 수입하고 장기간에 걸쳐 운전하는 카자흐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자흐 운전자들은 내무부가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도 않았고, 수입 차량 등록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었다며, 시위를 벌이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문제에 대한 운전자들의 분노가 급증하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은 2021년 3월 1일까지 사실상 운전자들에게 임시 등록제를 승인함으로써 개입했다.
하지만 임시등록을 받으려면 세금 지불은 물론이거니와 자동차가 유로-5나 유로-4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러나 수입된 자동차 대부분이 유로-4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판 차량을 구형(舊形)과 신형(新形)으로 나눈 뒤 추후 통관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전망이다.
출처 : eurasianet
작성일 : 2020.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