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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CAS HUFS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정부 6천억 텡게에 농업 부지 매각




 카이르벡 우스켄바예브(Kairbek Uskenbayev)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차관이 최근 중앙정보통신(CCS)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농업 부지를 6천억 텡게(19억 달러)에 팔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현재 9,740만 헥타르의 부지를 내놓은 상태다. 우리의 계산 면적에 따르면, 이 부지의 가치는 1조 2천억 텡게(39억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50%를 매각한다면, 6천억 텡게의 소득이 생길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경매로 내놓을 수 있는 땅들을 가지고 있다. 현재 남부 지방에 관개된 땅들의 지적 가치는 1 헥타르당 12만 7천 텡게(413 달러)로 낮다. 그러나 이것의 시장 가치는 훨씬 높다. 우리는 아직 땅을 파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우스켄바예브가 말했다.

 

또한 그는 외국인들은 농업 부지를 특정 기간 동안만 임차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는 것을 언급했다.

 

“땅들은 외국인들에게 판매되지 않고 25년간만 임대될 것이다.”라고 우스켄바예브는 설명했다.

 

“임대된 땅들을 매입하려는 지역 토지 이용자들을 안심시키고 싶다. 이 땅의 지대 가치들은 정부에 의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가격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토지 구매 장려정책으로 땅을 입찰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50% 정도의 할인과 10년간의 할부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므로 가격 상승은 우리 입장으로는 정확하지가 않다.”라고 우스켄바예브는 말했다.

 

그는 추가로 토지 이용자들은 땅의 지대 가치를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의회에서 채택된 ‘카자흐스탄 토지 규칙 개정과 추가’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 농업 부지는 경매로 사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토지가 2차례의 경매로도 안 팔린다면, 토지 가격은 최저가인 50%로 떨어질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한 정부로부터 땅을 임차하고 싶은 토지 이용자들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있다. 토지 이용자들은 경매 참가 없이 땅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받는다. 동시에 현 임차인들은 임차 계약 만기 전까지 토지 이용 권리를 유지한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에서 200개 이상의 기업농들이 국유 농업 부지를 임차했다.

 



작성일 : 201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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