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WB)의 ‘2017년 기업환경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이 ‘창업’ 부문에서 작년 54위에서 올해 45위로 상승하였다. 세계은행은 매년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창업, 세금 납부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업환경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번 순위 상승은 카자흐스탄 법무부가 복잡한 창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에 따른 성과로서, 특히 수 일이 걸리던 사업자 등록 절차는 1분 내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알마티 시의 법무과 법인 등록부 부장인 아케르크 코쟈크메토바(Akerke Kozhakhmetova)는 “현재 사업자 등록 시간은 전자 정부 시스템을 통해 분 단위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등록 절차 뿐 만 아니라 납세 신고 절차 또한 간소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전자 정부를 통해 부가 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절차를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전에는 5일 정도 걸렸지만 이제는 하루면 충분하게 되었다. 또한 사업 출자 시 정관 자본(회사 설립 자산 매입에 사용된 자본에 관한 서류)이 요구되던 것은 폐지되었으며, 이제 일일이 직인을 받을 필요 없이 전자 서명을 통한 일 처리가 가능해졌다.” 고 전했다.
이 조항은 ‘세금과 기타 의무 납입 예산안’에 도입되어 올해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었다. 지난 14일 알마티에서 있었던 ‘알마티 시 법무과, 세입관리과, 기업가들 간의 대표 회의’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공표하고, 앞으로 보험 계약 체결이나 전자 계정 개설과 같은 사안 또한 전자 정부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여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 동안 알마티에서 전자 정부를 이용하여 사업 등록을 마친 개인 사업자는 93%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출처 : inform.kz
작성일 : 2017.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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