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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CAS HUFS

[카자흐스탄] 카지벡 이사: 임기 대통령 선거, 민주주의로 가는 대담한 발걸음





의회 합동 회의에서 마질리스 의원 카지베크 이사(Kazybek Isa)는 대통령을 한 임기로 선출하는 것이 카자흐스탄의 30년 역사에서 발생한 몇 가지 실수를 방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아스타나의 카즈인폼(Kazinform)의 기자가 전했다.


의원은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새로운 정치 체제로 인해 국가와 사회의 모든 개혁을 위한 길이 열릴 것입니다. 대통령의 일반 권한은 단임제로 축소되고 이러한 새로운 규범은 올해 대통령 선거 이전에 채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 헌법 조항에 따라 올해 대통령으로 선출될 사람을 새로운 규범에 따라 7년 임기로 재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미국 역사의 예를 들며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미국은 1947년 22조에서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요건을 도입하고 "이 요건은 도입 당시 대통령인 사람과 관련이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국제적 전통에 따라 만약 대통령 선거 이후 ​​이 헌법이 개정이 되면,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올해 2022년에 5년 임기로 선출된다 했을 때 새로운 선거법에 의해 다시 7년 임기의 대통령 선거에 참가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세 번째 선출되어 다음 7년 임기가 12년으로 연장되고 2029년이 아닌 2034년에 종료됩니다.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이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 5년의 차이, 추가 임기를 시민의 의지로 직접 잘라 일회성 대통령직을 제안하고 민주적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의원은 언급된 대통령의 결정을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명확한 발걸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다시 선거에 출마한다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투표 과정을 왜곡할 위험이 있음을 상기시키며 역사적 증거를 인용했다.


“우선, 한 번만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것은 2선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대통령은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에 자신의 모든 힘과 지식, 카리스마를 최대한 발휘할 것입니다.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각종 정치적 책략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모든 대통령의 2선이 금지되는 것은 가장 먼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길을 여는 민주적 조치입니다. 그 이유는 2선의 경우 각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후보보다 재선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단임 대통령제 도입과 차기 대통령에게 명확한 길을 열어주는 것은 지를 받을 만하고, 많은 국가들 사이 첫 번째 자유주의적 시작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임기 없는 대통령 선거를 반복함으로써 교훈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는 30년에 두 번째 대통령에 도달한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2대 대통령을 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2번째 대통령도 보게 되다니...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로운 규범을 지금 도입하면 다음 대통령은 30년이 아니라 7년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토카예프 대통령 자신이 두 번의 임기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단임제가 변하지 않게 도입하고 헌법에 작성할 때, 지지하는 대신 “왜 대통령이 한 번만 선출되어야 합니까?”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의원이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7년이면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어제까지 우리는 “마질리스 선거와 대선은 언제 치러집니까?”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통령은 사회의 요구를 두 번 이행했고 두 번의 선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치는 언제든지 어떠한 선거에도 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쯤 카라반이 떠나버렸다.”라는 주장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왜 아스타나의 옛 이름은 바꾸지 않습니까?”라는 사람들도 많았죠.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국가'에 합당한 의원들이 많이 언급된 국민의 요구를 이행하고 있다면, 이제 “왜 아스타나라는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까?”라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이러한 것은 모두 사회를 불안정하게 몰아가는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의 국익 수호를 위한 연설에서의 개헌을 지지하고 앞날의 순조로움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에 결정적인 시간이 생기면 카자흐족은

항상 하나의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연대는 행운에서 시작한다. ”는 말처럼 독립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헌을 지지하고 국민 통합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읍시다. 땅의 온전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온전함이 필요합니다."라고 의원이 결론을 내렸다.


출처 : 

Қазыбек Иса: Президентті бір мерзімге сайлау – демократияға қарай батыл қадам: 2022 жылғы 16 қыркүйек, 11:42 - inform.kz жаңалықтары



작성일 : 2022.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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