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즈스탄, 식료품 가격 상승과 불만 고조
[03.03.2011]
봄이 되면서 키르기즈스탄의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또다시 불안정과 시위가 일어날까 불안해하고 있다. 몇몇 공무원들이 물가통제를 시행하려 하는 반면,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조치가 오히려 부족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러시아의 가뭄이나 주요 밀 공급자, 또는 지난해 정치·사회의 불안정에 기인한 키르기즈스탄의 흉작은 정부 통제 밖에 일어난 일이지만, 물가상승은 불안정한 연립 정부에게 엄청난 과제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밀의 가격은 지난 해 6월 보다 54% 증가하였다.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는 키르기즈스탄을 물가등귀 부담을 가장 많이 떠안은 국가 중 하나로 여기게 되었다.
2월 17일 비상조치로서, 부총리 오무르벡 바바노프(Omurbek Babanov)가 고기, 기름, 밀가루, 설탕, 쌀과 같은 필수 식료품의 수입관세를 없애는 청원서를 국회로 보냈으나, 하원의원은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시멘트와 석탄, 약, 석유제품뿐 아니라 필수 식료품 가격을 규제함으로써 국가 독과점금지국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국가 독과점금지국의 책임자 바부르벡 진베코프(Baburbek Jeenbekov)는 수입자와 도매업자 간의 결탁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물가조작이 소비자 가격을 인상시키는 요인이라고 시사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가 키르기즈스탄 행의 석유 제품 관세를 올린 후 키르기즈스탄의 가솔린 가격 하락을 언급하면서 “현행법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매업자와 공급자들에게 물가를 인상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다. 이론상, 석유제품 가격이 줄어들면 식료품의 가격은 약간이라도 줄어들게 돼 있다”라며 EurasiaNet.org에 알렸다. 관세 철폐 이후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해왔다.
정부 외부의 경제학자들은 가격규정 방안에 아연실색한다. 그들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 국제 공급자들은 다른 시장을 물색하려 할 것이고, 수입 감소와 부족, 사재기를 야기하면서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것이라며 경고한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경찰이 순찰을 돌며 빵 가격을 규제하려하는 이웃나라 타지키스탄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비슈켁의 시장 조사팀 Promotank HQA 감독 아자맛 아켈레프(Azamat Akeleev)는 독과점금지국이 불투명한 회사에 의해 방해 받을 것이라 믿고 있다. 그는 공급업자, 유통업자, 소매업자들이 관련된 기업연합(카르텔)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반드시 시장의 이해를 높여야하며, 공익을 해하면서 정부개입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며 “그들(공무원)은 체계적인 분석연구와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시장에서 식품 가격 규율법은 없다. 내 견해로는 가격규정은 우리에게 부족을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키르기즈 국립대학의 경제학자 아일치 사리바예프(Aiylchy Sarybaev)는 키르기즈스탄 경제의 70%가 음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추정하면서 “키르기즈스탄 시장은 규정이 없어 제멋대로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을뿐더러 얼마만큼의 회사와 상회들이 밀가루와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회사가 중개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조차 없다. 이러한 시스템은 부패를 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제빵사들은 중간상인을 통하여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손실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정부는 관여하기를 꺼려한다. 2월 22일 제빵업자조합의 대표 아크바르 아타키예프(Akbar Atakeev)는 독과점금지 국에 생산자 - 소비자 간의 직접적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정부의 도움 없이는 손해만 겪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공급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독과점 금지 국의 진베코프는 “대부분의 식량이 해외로 조달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음식 공급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불안 때문에 2010년 밀 생산 양이 전년 밀 생산 양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키르기즈 공무원들은 개인 상인이나 시장이 가격을 정하도록 하게 하는 것보다는 카자흐스탄과의 양측 간 수입가격을 고정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외무부와 협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2월 24일 지역 신문사는 빵 가격이 단 하루만에 10% 급상승했다고 보고했다. 지난여름 일어난 민족 봉기의 발생지인 오쉬(Osh)지역의 멜리스벡 미르자크마토프(Melisbek Myrzakmatov)시장은 3월 2일 ‘대중 불만’의 증가는 가격인하 때문이라고 인테르팍스(Interfax)에 알렸다.
테미르 사리예프(Temir Sariyev) 임시정부의 전 재무장관은 “경제상황은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긴장감 또한 매우 높다. 정부는 사회의 긴장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빈곤 가정에게 빵을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EurasiaNet.org에 말했다.
작성일 : 2011.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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