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0일, 터키의 정의개발당(AKP)은 국가정보국(MIT)의 감청 범위 확대를 포함, 국가정보국 직원의 면책특권을 광범위하게 확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각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면, 국가정보국의 국제전화 감청 가능, 검찰의 국가정보국 직원 조사 권한 축소 등이 있으며, 국가정보국의 비밀문서 유출 혹은 조작시 최대 징역 12년형의 형벌령이 추가되었다.
원내 과반석 이상을 차지한 정의개발당은 이달 말까지 열리는 정기국회를 통해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며, 상기 법안에 대해 야당 및 시민단체들은 연일 반대목소리를 높여가며 비난을 더해가고 있다. 제 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의 케말 크르츠다로울루(Kemal Kilicdaroglu)대표는 “국가정보국 법률 개정안은 독재국가로 내딛는 발걸음”이라고 언급하며 비난강도를 높였으며, 터키 내 주요 일간지 또한 “터키의 시리아화” 와 같은 제목을 통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터키 정부는 지난해 12월 벌어진 최대 규모의 비리스캔들 이후, 대대적 인사조치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 장악에 나섰으며, 행정부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법안 및 정부의 인터넷 통제 강화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등 내부단속에 힘쓰고 있다.
출처: trend.az
작성일 : 2014.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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