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화요일, 터키 재무부는 국가 경제 개혁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실행 계획에는 10가지 주요 항목, 관련된 여러 조치 및 일정이 포함되었다. 10가지 주요 항목은 ‘공공 재정, 가격 안정, 금융 부문, 경상적자, 고용, 기업 거버넌스, 투자 인센티브, 국내 무역 완화, 경쟁력, 시장 감시’로 명시되었으며, 계획에 따른 모든 조치는 2023년 3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은 신규 경제 개혁 패키지의 세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 재정
지출 규정을 확실히 하고, 공공 부채 관리를 강화하여 조세 규정을 단순화할 것이다. 투자자 친화 및 예측가능성 강화 조치를 취하고, 공공 조달 입찰을 개혁할 것이다. 또한 민관 협력 기본법을 제정하여 경제 관련 공기업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가격 안정
2021년 6월 가격안정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기후, 질병, 추수 등으로 인한 가격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경고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음식 손실과 낭비가 감소될 것이다.
금융 부문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개선하고 자산 관리 회사의 역량, 무이자 금융 시스템과 금융 부문의 기업 구조를 강화할 것이다.
경상적자
현재의 구조적 경상수지 적자가 감소할 것이다. 2021년 12월부터 헬스 산업 사장단이 창단되어 터키 내 경쟁력 있고 혁신적이며 강력한 의료 산업을 개발할 것이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산업 사장단 역시 창단되어 신흥 기술, 청년 고용 장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터키 내 역량을 신장시킬 것이다.
터키는 국제 기준에 따라 귀중한 광물과 석재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국가는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수출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고용
고용 인센티브를 수정하고, 고용 융자에 있어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청년 고용과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새로운 세대의 노동 방식이 대중화되고 미래 일자리로의 노동력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다.
기업 거버넌스
시장 심화 및 저축 확대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다. 동기간부터 경제조정위원회 역시 설립될 예정이다. 해당 위원회는 터키의 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의 중기 프로그램, 연간 프로그램, 개발 계획의 조정과 성공을 보장할 것이다. 제도적 구조 역시 강화될 것이다.
투자 인센티브
민간 부문 투자 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될 것이다. 주별 지원 및 인센티브 투자 시스템이 개혁될 것이다.
국내 무역 완화
공정하고 원활한 공급망 제공을 위하여 국내 무역을 완화하고, 소매 무역 중 불공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전문적인 경영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협업체 차원에서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경쟁력
디지털 시장을 규제하고 건전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될 것이다. 경쟁 제한 또는 디지털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이는 경쟁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시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다.
시장 감시
독립된 시장 감시 기관이 설립되어 시장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합할 것이다. 이 기관은 인체의 건강, 생명 및 재산의 안전, 동식물의 건강, 환경 및 소비자를 고려한 최소 안전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들의 시장 공급을 방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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