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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CAS HUFS

[터키] 세계은행 : 관세동맹은 좋으나 조정 필요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레포트에 따르면, 관세동맹은 터키와 유럽 모두에게 이득이지만, 경제변화로 인한 문제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의 원활한 구현은 상당히 위험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몇몇 장관들은 관세동맹 철폐를 요구하는 등 터키가 관세동맹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자, 유럽연합집행기관의 요구 하에 세계은행은 독립적 평가를 감행했다. 어제(2014.4.8.) 발표된 이 평가 결과의 핵심 중 하나는 터키와 EU 모두 FTA보다는 관세동맹을 통해 상호 균형 무역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터키의 EU수출은 7%이며, EU의 터키 수출은 4%이다.

터키의 통합생산네트워크는 EU와의 상호 균형 무역에서 1996년보다 네 배 더 증가하였다.

 

세계은행 터키감독관인 마틴 레이서(Martin Raiser)는 관세동맹의 성과가 EU와 터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뻔한 결말을 가져오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 레포트는 세계 경제 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역 무역 협정의 중요도 증가는 관세동맹의 결함을 계속 노출시키고 있다. 1995년도 이후 관세동맹의 시행은 세계 경제 구조 변화와 터키 경제 성장 모델이 변화하는 추세와 일치했다. 관세동맹은 변화하는 세계 무역 통합대응에 있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한번 무효화 되었던 관세동맹 요소들은 더욱 더 구속력이 있어지기 시작했다.

 

앞으로도 계속 원활한 관세동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이 더 많은 통합을 제안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개발된 분야를 계속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아직 미개발된 분야로는 농업과 서비스 부문이 있으며, 이 부문들에서 관세동맹 범위를 더욱 넓힌다면 터키와 EU 모두에게 유용할 것이다.

 

더 많은 통합의 필요성.

 

레포트는 현 관세동맹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의사결정과 참여에 있어 관세동맹의 비대칭성을 바로 잡기 위해 터키 정부에서 몇 차례 제기되었던 협상의 진전과 정보 공동이용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있다. EU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들이 터키에 효율적으로 전달되는 것에 EU가 불만을 제기하므로 EU규칙에 대한 터키 전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식적 메커니즘 또한 필요하다.

 

레포트는 터키와 EU 사이의 지속적인 무역 발전을 위한 더 많은 개혁을 제시하기도 한다. “도로 교통 할당량 및 운송 허가는 자유화되어야 한다”는 문구는 비즈니스를 위한 비자 간소화를 제안하는 것이다.

 

터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 ; EU와 FTA를 체결한 제3국이 터키와의 FTA체결을 거절할 경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큰 나라들과의 FTA 협상 증가가 터키에 잠재적 손실 위험성을 가져온다는 점도 조명했다. 동시에 시작하고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주요 EU 협상을 잘 반영한 병렬트랙협상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음이 될 것이다.

 

세계은행은 현재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효율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며, 개선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도 제시했다. 현재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의 기간에 대한 의견차이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틴 레이서(Martin Rainer)는 EU와 터키 모두 레포트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이 레포트가 양측의 전략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작성일 : 2014. 0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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