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류트피 엘반(Lütfi Elvan) 부수상은 ‘투자환경개선 조정위원회(YOİKK)’에서 투자, 생산, 수출 및 고용 부양책의 일환으로 다수의 법적·행정적 개혁조치들이 곧 현실화될 것이며, 공공조달법 또한 EU 규정에 따라 개정될 것임을 밝혔다.
“사업 계획이 발표된 이후 3개월 동안, 계획된 개혁조치들의 약 50%가 현실화되었다. 첫 번째, 투자환경개선 조정위원회의 수준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켰으며, 조정위원회에 관련 비정부기구들을 포함시켰다. 두 번째, 지역 및 해외투자의 관료주의적 절차와 창업·사업 등록증 취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세관에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텔레커뮤니케이션 부문을 위한 다수의 특수법원이 설립될 것이며, 이는 사업에 있어 법원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과 함께, “EU 공공조달지침에 따라 터키의 공공조달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고부가가치의 산업생산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신규 특허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류트피 엘반 부수상은, 전 세계 189개 국 가운데 터키를 55위로 평가한 ‘세계은행 사업용이성 지수(World Bank’s Ease of Doing Business Index)’ 자료를 제시하면서, 투자환경의 개선의지를 천명했다.
작성일 : 2016.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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