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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ICAS HUFS

[튀르키예] 국회 산하 위원회, 무역법 개정 관련 20개조 법안 채택





튀르키예 국회 산업·상업·에너지·천연자원·정보·기술위원회(이하 상공자원정보위)에서 무역법 개정 관련 20개조 법안을 채택하였다.


상공자원정보위는 콘야시 지역구 국회의원 지야 알툰얄드즈(Ziya Altunyaldız; 정의개발당) 위원장 주관하에 튀르키예 상공회의소·상품거래소 연합과 공동으로 상공회의소·상품거래소법 및 기타 법률과 제640호 입법령 개정 입법안에 관해 논의했다.


개정 입법안에 처음 서명한 가지안테프시 지역구 국회의원 압둘라 네자트 코체르(Abdullah Nejat Koçer)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법, 경제자유구역법, 튀르키예 상공회의소·상품거래소법, 인가농산물창고업법, 채소·과일 및 상당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상품 매매에 관한 법률, 소매업법과 특정 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소매업 및 관세업자 및 기타 규제에 관한 입법령 개정을 고려합니다. 본 개정안의 대부분은 통상부에서 추진하는 기존 사업들과도 상통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협상을 거쳐 이후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개정안은 협동조합 총회에서 임명한 대표에게 지불해야 하는 일일 수수료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했으며, 사업체의 경제자유구역 역내 천연가스망 건설 책임 및 천연가스 공급·판매 행위 관련 규제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사업체의 천연가스 공급 및 판매 행위는 해당 사업체가 천연가스망 건설에 투자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진행되며, 유통업체가 천연가스망 건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유통업체가 천연가스 공급 및 판매 권한을 이양받는다.


한편 개정안에 따라 상공회의소 자격 정지 사유에 납세 의무 위반이 추가되며, 해당 사유로 상업 활동을 중단한 상공회의소 회원에 대한 회비 적립은 중단된다. 개정안은 또한 상공회의소가 벌어들인 수익의 2%를 TOBB 경제기술대학에 기부하도록 명시한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동시에, 주문 취소 및 프리미엄·대가 요구, 조직적인 재화 및 용역 주문, 계약 형식 및 내용, 비용 및 지출 반영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규제한다. 통상부는 그밖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 및 30일 이내에 부패할 수 있는 농산품과 식품, 그리고 본 조항의 시행에 관한 절차 및 원칙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본 개정안에 따라 인가농산물창고업법에 따른 자격증 유효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개정안은 공급업자·소매상 간 상거래에 따른 지불 기한을 재조정했으며, 쇼핑센터의 소유주와 쇼핑센터에서 활동하는 소매상 간의 수익 예금 및 비용 분담 분쟁 해결을 위해 쇼핑센터 내 공용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보다 분명한 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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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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