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흐메트 무슈(Mehmet Muş) 튀르키예 통상부 장관이 연료 밀수 단속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8개월 동안 대외 액체연료 불법 무역 행위 단속으로 530억 리라에 상당하는 공공손실을 방지했다”고 밝혔다.
무슈 장관은 13일 튀르키예 상공회의소·증권거래소 연합(Türkiye Odalar ve Borsalar Birliği, 이하 TOBB)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 ‘불법 무역 방지의 중요성’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해당 컨퍼런스에는 무슈 장관 외에도 리파트 히사르즈클르올루(Rifat Hisarcıklıoğlu) TOBB 회장 및 기타 외빈들이 참석했다.
무슈 장관은 불법 무역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불법 무역 단속은 불공정 경쟁 방지와 국가의 경제적 이익 및 안보 보호, 그리고 정직한 상공인들과 공공 보건 보호 등등 타협할 수 없는 사항들과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따라서 불법 무역 방지를 위해 관세지역 및 국내 전체에서 속도를 늦추지 않고 세심하게 단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밀수 단속이 강력한 기술적, 인적, 그리고 행정적 역량에 기초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통상부 차원에서 지난 10년 간 10억 리라 규모의 기술적·인적·행정적 제재를 단행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업의 결과로 우리 관세보호팀이 전개한 밀수 단속 작전 결과 2022년 12월 기준으로 총 107억 리라 상당의 밀수품을 압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고 설명했다.
‘415억 리라 상당 허위 송장 적발’ 무슈 장관은 연료 밀수가 국가 경제 및 안보, 보건, 환경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밝히면서, “이와 더불어 사람들이 허위 송장을 발급 및 유통하면서, 지난 시기 우리나라(튀르키예)가 겪은 재정 혼란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관해 우리는 통상부 내부 차원에서, 그리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몇몇 법률적 조치들을 단행했다. 우리는 조직의 행정 및 기술적 역량을 향상시키고, 감사 효율을 높였으며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연료 밀수 단속에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의 관련 성과를 소개하면서 “통상부 산하 연료전담팀은 지금까지 156억 리라 상당의 세수 손실과 415억 리라 상당의 허위 송장을 적발했으며, 2021년 말부터 효력이 발생한 ‘연료 밀수 대응 조치 안내 및 행동 계획’에 따라 시행된 사업은 통상부와의 조율 하에 속도를 늦추는 일 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바탕에서 우리는 무역 현장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지난 18개월 간 530억 리라에 달하는 공공손실을 방지했다.”고 언급했다.
‘새 규제 효력 발휘해’ 한편 밀수 담배 시장이 막대한 세수 손실 및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며 공고히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한 무슈 장관은, “최근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메커니즘 수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러한 바탕에서 우리는 유관 부처들과 협업하여 산하에 담배류전담팀을 설치했으며, 이 팀은 현재까지 2천 4백만 리라 상당의 궐련, 담배 필터 등을 압수했다. 또한 2022년 관세보호국은 2억 5백만 리라 상당의 담배류를 압수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통상부 주관으로 신종 밀수 방지 법안을 입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2022년 11월 30일 튀르키예 대국민회의 총회에서 밀수업자에게 벌금형, 징역형, 배상 명령 및 기타 유사 제재 조치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정법안이 통과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올해 밀수 주류 14만 7천 리터 압수해’ 무슈 장관은 또한 주류 밀수와 관련해서, “우리는 통상부 차원에서 위조 및 불법 주류 따위로 공공보건을 위협하고 많은 국민들을 희생시킨 주류 밀수에 대한 단속을 진지하게 계속하고 있다. 미등록 및 미허가 주류 상품 규제 사업은 보건, 미인증·위조 밀수 주류 추적 및 세수 손실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통상부 관세보호팀은 2020~2022년 동안 총 1억 9백만 리라 상당의 밀수 주류를 압수했다. 특히 2022년에는 3천 2백만 리라에 달하는 밀주 14만 7천 리터가 압수됐다. 또한 우리는 메르신에서 밀수 주류 총 86,245 병을 압수하면서 지난 몇년 간 국내 최대 규모의 밀수 단속 작전을 성공시켰다. 이와 동시에 시장 내 불법 행위, 미등록 상품 매매 및 불공정 경쟁 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가 이뤄지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편 이듬해부터는 불법 복제 휴대폰 추적을 위한 서비스 기반 복제품 분석을 시행할 예정이며, 추적된 불법 복제품은 24시간 이내에 강제 해지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국민들의 휴대폰 단말기 식별번호를 보호하고, 휴대폰 복제를 더 어렵게 할 계획이다.”라고도 언급했다.
히사르즈클르올루 TOBB 회장,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을 할 것” 히사르즈클르올루 TOBB 회장은 불법 무역을 광범위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아래와 같은 언급을 남겼다.
“불법 무역은 우선 밀수고, 상표 및 특허권 위반이며 탈세다. 이는 국가와 공공재정 및 공정거래 환경에 악영향을 주며, 보건 및 사회 안보에도 위협을 끼친다. 불법 무역은 또한 법적 토대를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 나가는 부문 및 상공인들 간에 불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노사 안정에도 해를 끼친다. 이는 피고용인 간 안정 및 신뢰를 훼손시키기도 한다.
불법 무역 행위는 또한 세수 측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불러 일으킨다. 불법 무역으로 인한 수입 손실 규모는 현재 예상 수치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언급한 4개 부문에서만 발생한 세수 손실이 500억 리라에 달한다. 이는 2021년 튀르키예의 전체 특별소비세 세수의 ¼에 달한다. 즉, 불법 무역 행위는 공공수입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는 요소다.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미등록 기업들의 활동은 정직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TOBB는 부문 협의체 소속 몇몇 개별 단위에서 밀수 관련 세부 협의체를 구성, 연관 조례 입법을 추진 중이다. 우리는 공공기관에 밀수 및 불법 무역 행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제안을 할 것이다.
작성일 :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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