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게멘 카자흐스탄(Егемен Қазақстан) - 기사] 손영훈 한국외대 중앙아시아연구소장, 카자흐스탄 국영 신문사와 인터뷰 진행

2026. 2. 4 (수)

(손영훈 중앙아시아연구소장 인터뷰 내용 발췌, 번역)

[카자흐스탄의 개혁 - 세계의 시각]

Q1.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개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특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장 –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헌법 개혁은 국가 정치 발전 과정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이 발표한 핵심 구상 중 하나는 국가 쿠릴타이(National Kurultai)와 카자흐스탄 민족의회(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를 폐지하고, 이 두 기구의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자문기구로서 국민 평의회(People's Council, Халық кеңесі)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 카자흐스탄 민족회의(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의 해산은 기구의 완전한 폐지가 아닌, 신설되는 국민 평의회로의 통합 및 기능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민족회의가 다문화 의제에 국한된 역할을 수행했다면, 국민 평의회는 국가 쿠릴타이와 민족회의의 기능을 아우르는 국가 협의 플랫폼이자 다양한 민족 및 사회 계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게 된다.

  국민 평의회는 사회 내 민족 및 종교 화합, 국내 정책과 국가 이념 등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場)이 될 것입니다. 국민 평의회가 입법 발의권을 갖는다는 점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위상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각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국민 평의회의 효율성은 단순히 형식적인 지위가 아닌, 바로 사회적 여론을 얼마나 진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Q2. 이러한 맥락에서 시민사회 발전 문제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과 한국의 법률 사이에는 어떠한 유사점이 있습니까?

  이번 카자흐스탄의 헌법 개혁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헌법재판소 재설립과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원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입니다. 한국의 경우, 헌법적 통치 제도 강화가 시민들의 법의식 성장과 국가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번 헌법 개혁이 법치 국가를 공고히 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 발전 측면에서도 양국은 일정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정당 등록 요건 완화와 지방 자치 제도에 관한 관심 증대는 시민의 정치적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보여주듯, 바로 이러한 시기에 시민 단체와 지역 사회가 민주적 정치문화의 근간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외부 관찰자로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헌법 개혁의 성공이 조문 자체가 아니라 실제 실행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1987년 헌법 개혁 이후에도 제도적 역량이 축적되고 정치문화가 변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카자흐스탄 역시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경험이 시사하듯, 이러한 개혁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지금의 방향성을 유지하며 체계적인 개혁을 이어간다면, 현재의 변화는 카자흐스탄을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 있는, 그리고 신뢰받는 정치 체제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원문 : https://egemen.kz/article/405880-qazaqstandaghy-reformalar-–-alem-nazarynda

번역 : 이건희, 김상훈,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