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워싱턴, C5+1을 외교에서 ‘실질적 거래’로 전환하다

2025.11.10.

[Washington Shifts C5+1 From Diplomacy to Deals]

2025년 11월 6일, 워싱턴에서 열린 C5+1 정상회의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회의는 기존의 포괄적 외교 기조에서 벗어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거래 중심의 협력으로 분위기가 전환되었으며, 관계자들은 특히 핵심 원자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는 원자재 공급망이 중국과 러시아를 벗어나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의미를 지니며, 외교적 수사에 머물렀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추적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거래로 구체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민간 부문 협력도 한층 가속화되고 있다. ‘B5+1’(여기서 ‘B’는 business를 의미) 플랫폼은 광물, 가공,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의 후속 조치를 담당하며, 국가 간 합의를 계약 기반의 사업과 정책 대화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검증 방식은 간단하다. 정상회의 이후 발표되는 미국 및 각국 정부의 공식 자료를 기업 공시와 관련 부처의 발표와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다. 후속 공지에는 구체적인 조달 금액, 금융 구조, 일정, 담당 기관 등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협정 체결 내용과 시사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확정 계약과 예비적 계약이 혼재되어 진행되었다. 우즈베키스탄항공은 보잉 787-9에 대한 8대의 옵션을 확정 주문으로 전환하며 총보유 대수를 22대로 늘렸다. 이는 제조사 주문 대기 목록에 반영되며, 자금 조달 및 지상 인프라 준비 절차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타지키스탄의 소몬항공은 최대 4대의 787-9와 10대의 737 MAX 도입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아직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구속력 있는 계약 및 금융 조달이 절차가 뛰따를 예정이다. 787-9에 탑재되는 엔진은 롤스로이스 트렌트 1000 TEN과 GE Genx-1B이며, 이에 따라 유지보수 및 훈련 체계 역시 달라지게 된다. 카자자흐스탄의 에어아스타나는 최대 15대의 787-9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슬롯 배정, 자금 조달, 리스 구조 결정 등이 뒤이어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앙아시아 간 단기 상업 협력 패키지도 공개되었다. 미 상무부가 ‘C5+1 딜 존(Deal Zone)’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이 패키지는 총 250억 달러 규모로 책정됐다. 회담의 핵심 의제는 희토류를 포함한 전략적 원자재 공급망 강화였으며, 항공기 계약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성과로 제시되었다. 실질적인 내용은 기업 간 계약 및 각국 정부 승인에 달려 있으나, 이러한 발표는 대중에게 성공적인 서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광물 부문은 핵심적인 전략으로 자리 잡았지만, 다수의 프로젝트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공식 발표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중국·러시아와의 경쟁 심화를 강조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이 설정한 가공 한도가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관세기구(WCO)가 유지하는 통일상품분류체계(HS 코드)에 따르면 텅스텐은 HS 8101, 희토류 금속 및 화합물은 HS 2805 및 2846에 해당한다. 또한 금융 조달은 표준화된 자원 보고 규정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이는 지질 조사, 샘플링, 매장량 추정 등 정형화된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한다. 주요 통신사들도 희토류 및 가치 사슬 전반의 협력 강화를 핵심 의제로 보도했다.

국가별 성과

<카자흐스탄>

비항공 부문에서 가장 실질적인 성과는 북부 캇파르(Northern Katpar) 및 어퍼 카이라크티(Upper Kairakty) 텅스텐 광산 프로젝트로, 약 11억 달러 규모로 발표되었다. 미국 수출입은행(EXIM Bank)은 9억 달러 규모의 의향서(LOI)를 발행했으며, 국영기업 타우켄 사무룩(Tau-Ken Samruk)과 70:30 비율의 구조로 협력할 예정이다. EXIM LOI는 비구속적이지만 실사 및 기본 합의서 작성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항공 부문에서는 에어아스타나의 787-9 도입 결정이 장거리 노선 확장 및 향후 확정 주문 체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언론은 전체 합의 규모를 170억 달러 이상으로 보도했다.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항공의 787-9 확정 주문은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ETOPS 180 인증, 디스패처 훈련, 시뮬레이터 운용이 필수적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또한 Denali Exploration Group 및 ReElement Technologies와의 희토류 협력, Flowserve와의 산업용 펌프 협정을 발표했다. EXIM과의 회의를 통해 항공기 금융을 포함한 신용 지원 로드맵이 논의되었다. 소몬항공의 신규 항공기 계획은 자사 첫 대형기 도입을 의미하며, 조종사 및 정비 훈련, 공항 인프라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키르기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수력발전, 교통, IT 개발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이는 국가의 에너지 믹스 및 전력망 목표에 부합하지만, 워싱턴 회의에서 새로운 금융 수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상회의 이전부터 유럽 파트너들이 참여한 캄바르-아타 1호(1,860MW)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로, 향후 복수의 대출기관 및 수출 신용 기관, 국제금융기구가 공동 참여하는 구조가 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으나, 새로운 양자 협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금융, 규제, 실행

초기 금융 신호와 선행 준비는 항공사 및 광물 프로젝트가 단순 보도에서 실제 자금 조달 단계로 진입하는 출발점이다. EXIM LOI는 장기 부채 조달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를 기반으로 예비 조건부 계약서 및 실사 절차가 진행된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광물 처리공정도, 항공 시뮬레이터(레벨 D) 등 타당성 조사 및 초기 단계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새로운 규범과 표준 절차를 중앙아시아 지역에 내재화하는 역할을 한다.

상업법 개발 프로그램(CLDP)은 미 상무부의 이니셔티브로, 협력국의 상업법 및 조달 절차 개선을 지원해 프로젝트 입찰과 분쟁 해결을 단순화한다. 실제로 다수의 계약은 국제엔지니어링연맹(FIDIC)의 표준 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또한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제재 및 수출통제 체계가 부품, 자금, 허가 절차를 규율한다.

물류는 합의 이행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꼽힌다. 중앙회랑(Middle Corridor)의 병목 요인은 항만 처리, 카스피해 운항 일정, 철도 상호운용성 문제 등이다. CIM/SMGS 전자 철도 운송장(전자 단일 운송장)의 확대 적용과 정기적 롤온/롤오프 페리 운항은 단기 병목 해소에 도움이 된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EU의 범유럽운송네트워크(TEN-T)는 세관 협력 및 전자 문서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더 큰 부가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광물 가공, 항공 훈련 및 정비 역량을 프로젝트 파이낸스 단계부터 포함해야 한다.

네트워크 연결과 선택지 확대

이번 정상회의는 지정학적 진영 구도에서 벗어나 다중 협력 경로를 구축하는 중앙아시아형 복합 질서로의 전환을 시사했다. 에너지 기준, 항공 인증, 수출신용, 제재 준수, 세관, 데이터 체계 등이 상호 연동되지만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네트워크를 실제 프로젝트 단위로 엮어내고, 일관된 순서를 유지하는 행위자가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이다.

표준과 금융은 핵심 지렛대다. 기술 규격은 구매 가능성과 유지관리 범위를, 금융은 구매 시점과 주체를 결정한다. 복수의 신뢰 가능한 금융원과 표준 체계를 병행할수록 중앙아시아 각국, 기업, 금융기관, 운송 네트워크 간의 협력망이 강화된다. 그들의 실제 과제는 즉시 활용 가능한 병렬 협력 채널 구축이다.

이번 주의 성과들을 종합하면, 중앙아시아의 대외 관계는 단일 규범 의존에서 '관리된 상호의존' 체계로의 이동을 목표로 한다. 소규모 협의체 형식은 일회성 거래를 정례화된 절차로 전환하고, 조달 절차 표준화 및 분쟁 해결 체계 정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교통 회랑 간 연결을 이룰 때, 중간단계 광물 가공 역량의 중복성이 강화된다. 새로운 공급망 회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상호 호환이가능한 문서 체계, 예측 가능한 통관 절차, 상호 인증된 규격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물류 흐름은 기존의 구소련식 경로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 워싱턴 정상회의는 이러한 다층적 선택지를 제도화하는 첫걸음으로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지경학적(geo-economic) 활동 공간을 확장하는 의미를 지닌다.

출처: https://timesca.com/washington-shifts-c51-from-diplomacy-to-deals/

번역: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