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마약 범죄 신고자에 현금 포상제 도입 추진

2025.10.22.

[Kazakhstan Proposes Cash Rewards for Citizens Who Report Drug Crimes]

마약범죄대책위원회 쿠안딕 알잔오프 부위원장이 아스타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자흐스탄 내무부가 마약 관련 범죄 수사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현금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잔오프 부위원장은 “정부는 마약 단속과 관련된 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마약 밀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통제 대상 물질 목록도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검찰총장실과 국립은행과 협력해 범죄 수익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 적발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역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각 지역과 공화국급 도시의 아킴(행정장)이 해당 지역의 마약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무부는 ‘가정 내 마약 검사(Test in Every Home)’ 캠페인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간이 검사 키트를 활용해 자녀의 약물 사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알잔오프 부위원장은 “이 검사는 몇 분 안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조기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카자흐스탄 경찰은 총 26톤이 넘는 마약을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한 수치다. 압수 물품에는 대마초 9톤, 합성 마약 1톤 이상, 해시시 600kg 등이 포함됐으며, 나머지는 생 대마초였다. 최근 들어 실내 재배를 통한 불법 마약 생산 역시 급증했다. 경찰은 올해에만 불법 온실형 재배시설인 ‘식물 실험실(Phytolaboratory)’ 93곳을 적발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5배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합성 마약 제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올해 초 새로 시행된 법에 따라 합성 마약 제조자는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2024년에는 29개의 합성 마약 제조실이 적발돼 419kg의 마약이 압수됐고, 올해 9월까지는 12개의 제조실이 폐쇄되고 1톤 이상이 압수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거의 3배 많은 양으로, 약 300만 회분의 불법 유통이 차단된 셈이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6,000건이 넘는 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됐다. 이 중 1,700건은 판매, 300건은 대량 보관 사건이었다. 경찰은 조직범죄단체 16곳을 해체했으며, 이 가운데 3곳은 국제 조직이었다. 조직 수괴 16명과 핵심 조직원 60명이 체포됐다. 또한 합성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체(precursor) 17톤을 포함해 화학물질 24톤과 제조 장비가 함께 압수됐다.

당국은 마약성 식물 재배 379건, 밀수 117건, 마약 홍보 1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단속에서는 약 2만 5천 건의 마약 관련 낙서와 온라인 링크가 삭제됐으며, 마약 거래에 연루된 은행카드 3만 5천여 개가 차단됐다. 관련 자금 약 460만 달러도 동결됐다.

앞서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he Times of Central Asia)는 카자흐스탄 당국이 2025년 상반기에만 6톤의 마약을 압수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에는 총 21톤을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들어 급격히 강화된 단속은 정부가 마약 근절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https://timesca.com/kazakhstan-proposes-cash-rewards-for-citizens-who-report-drug-crimes/ 

번역: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