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 주류 판매 제한 검토에 전문가 경고

2025.10.15.

[Experts Warn of Risks as Kazakhstan Considers Alcohol Sales Restrictions]

지난 10월 13일, 카자흐스탄 내무부가 일반 식료품점, 소매 체인점,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자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광범위한 논쟁을 촉발했다. 카자흐스탄에서 주류 판매가 금지된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전체 소비량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전문가들은 이번 전면적 금지 조치가 초래할 잠재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류 전문 매장 도입 추진

한편 내무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 안전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예르잔 사데노프(Yerzhan Sadenov) 내무부 장관에 따르면, 알코올은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매년 약 1만 건의 범죄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 알코올 판매에 대한 연령 및 시간제한 위반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데노프 장관은 “그들은 카페와 바의 형태를 빌려 24시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배달도 널리 이뤄지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 조치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다음 날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주류를 소위 ‘주류 시장’이라 불리는 전문 매장에서만 판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면허 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발급 면허 수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1,400건이 넘는 알코올 관련 범죄(3건의 살인사건 포함)가 발생한 유흥업소의 경우 주류 판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알코올 남용과의 싸움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전선

많은 카자흐스탄 시민은 소비에트 시대 이후 알코올 소비가 감소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무슬림 인구가 대부분인 카자흐스탄에서 종교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건강한 생활 방식이 인기를 끌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알코올 남용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수년에 걸쳐 카자흐스탄은 더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해 왔다. 지난 2014년, 주류 판매 시간이 제한되었다. 높은 도수의 주류는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낮은 도수의 주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판매가 금지됐다. 2020년에는 주류 및 담배 구매 가능 최소 연령이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되었다.

실제로 2025년 기준, 429개의 마을(악토베 지역 33개, 키질로르다 지역 18개, 아티라우 지역 53개)에서 공식적으로 주류 판매를 중단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지역 중 일부에서는 지난 2년 동안 범죄가 단 한 건도 기록되지 않았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은 여전히 술을 마신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류 소비량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카자흐스탄의 15세 이상 1인당 평균 순 알코올 소비량은 5.4리터였다. 이는 세계 평균인 6.2리터보다는 낮고 유럽의 9~11리터보다도 낮지만,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의 평균이 3리터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WHO는 5리터 이상을 심각한 건강 위험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2025년 6월 조사에 따르면 북부 지역인 파블로다르, 코스타나이, 북카자흐스탄과 함께 아스타나와 알마티에서 주류 소비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쉼켄트, 아티라우, 투르키스탄은 가장 낮은 소비량을 기록했다. 흥미롭게도 18~24세 젊은 성인의 음주 빈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 간의 감독과 문화적 가치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지 조치의 경제적·사회적 위험성

전문가들은 공격적인 규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에트 시기 금주 정책을 시행하며 겪었던 카자흐스탄의 경험은 여전히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있다. 당시 범죄율 및 사망률은 감소했지만, 오히려 조직범죄율과 불법 주류 생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치 분석가 가지즈 아비셰프(Gaziz Abishev)는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라며 비판했다. 그는 “경찰 조직이 운영되도록 세금을 내는 이들이, 자신들의 사업이 약화하면서 두 배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상점들은 주류 판매로 상당한 수익을 올립니다. 주류 판매가 금지되면 많은 상점이 폐업하거나 다른 상품의 가격을 올릴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소비자가 더 높은 식료품 가격과 직면하게 된다는 의미다. 아비셰프는 부패 위험성을 강조하며, “가게 주인들은 생존을 위해 비밀리에 술을 팔 것이고, 단속관들은 뇌물로 이득을 취할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동네에 전문 주류 판매점이 생겨나면서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지역 소매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인들, 반대 입장 표명

업계 대표들 역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 동의했다. 카자흐스탄 주류·담배 협회 회장 굴나라 자쿠포바(Gulnara Zhakupova)는 주류 판매 제한이 불법 거래를 증가시키고 시장 독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카자흐스탄에는 6만 5천 개가 넘는 동네 가게가 있으며, 주류 판매는 이들의 수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주류 판매 제한이 시행되면 폐업과 일자리 손실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합법적 판매처가 줄어들면 공급 부족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모조품이나 불법 주류를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자쿠포바는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사회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선진국에서는 주류의 80%가 레스토랑과 바에서 소비되지만, 카자흐스탄에서는 80% 이상이 소매점에서 구매됩니다. 이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s://timesca.com/experts-warn-of-risks-as-kazakhstan-considers-alcohol-sales-restrictions/

번역: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