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논의…

타지키스탄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이용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여론과 전문가들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부모의 지도가 전면적인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보다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 의회의 엄격한 통제 촉구

딜노자 아흐마조다 의원은 나로드나야 가제타(Narodnaya Gazeta) 기고문을 통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녀는 14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금지하고 14세에서 17세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서면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흐마조다는 올해 초 허위 및 유해 콘텐츠를 겨냥한 아동권리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통과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흐마조다는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전문가의 우려 : “금지는 해결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 루스탐 굴로프는 금지 조치가 종종 호기심을 증폭시키고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을 암묵적으로 잠식한다고 경고했다.

굴로프는 “금지 조치는 해결책이 아니다. 금지하면 관심만 커질 뿐이고, 청소년들은 자신의 활동을 숨길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청소년들을 기술 발전 측면에서 퇴보시키는 것이고 통제가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들이 이미 연령 제한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가짜 생년월일을 사용하거나 부모의 기기를 통해 계정을 접속하는 방식으로 연령 제한을 우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굴로프는 메타(Meta)와 같은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효과적인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학교 프로그램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는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과 허위 또는 유해한 정보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라고 말했다.

굴로프가 생각하는 또 다른 주요 우려사항은 타지크어로 된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가 부족하는 것이다. 그 결과, 많은 젊은 사용자들이 러시아어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타지크어로 된 양질의 콘텐츠가 충분하다면 소셜 네트워크는 교육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라고 덧붙였다.

■ 두샨베 여론

두샨베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엄격한 규제를 지지하는 반면에, 다른 일부는 교육 및 자기 계발에 있어 소셜 미디어의 잠재적 이점을 강조한다. 심리학자 니기나 마마조노바(Nigina Mamadjonova)는 전면 금지에는 반대하지만 부모의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부모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마마조노바는 아이들의 활동을 감독하지 않고 ‘잠깐의 평화와 고요함’을 위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는 행동을 비판했다. 그녀는 이러한 관행이 아이들을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범죄자에게 취약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

또한 그녀는 미취학 아동은 스마트폰을 전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크린 타임이 신체 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더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증진하고 건설적인 온라인 컨텐츠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 해외에서의 혼합된 결과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제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그 효과는 각기 달랐다.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의 플랫폼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또한 프랑스도 유사한 법률을 검토했다.

그러나 네팔의 사례는 주목할만한 사례이다. 정부의 소셜 미디어 이용 금지 조치는 광범위한 불안을 야기했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19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결국 이 조치를 시행한 정부는 붕괴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 : 디지털 시대에 필수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지식을 말함.

출처 : https://timesca.com/tajikistan-debates-social-media-ban-for-children-under-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