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암호화폐 채굴 허용하면서도 거래소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 유지

2026.1.8.

[Turkmenistan Opens Door to Crypto Mining, Keeps Firm Grip on Exchanges]

투르크메니스탄이 새로운 ‘가상자산법‘을 통해 암호화폐 채굴과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합법화함으로써 엄격하게 통제되어 온 경제를 개방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2025년 12월 초에 타임즈 오브 센트럴 아시아(The Times of Central Asia)에서 처음 보도된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은행이 감독하는 국가 주도의 허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내 암호화폐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유지한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은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이는 암호화폐가 화폐가 아닌 재산으로 취급됨을 의미한다. 이 법에 따라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내 결제 수단으로 통화나 유가증권으로 사용될 수 없다.

타임즈 오브 센트럴 아시아가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이 법은 가상자산의 생성, 저장, 발행 및 유통을 포괄한다.

또한 정부는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인한 손실이나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채굴권은 중앙은행에 전자적으로 등록한 개인 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여되며, 법은 타인의 컴퓨팅 자원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숨은 채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거래소 및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라이센스 요건이 핵심이다. 라이센스를 취득한 업체는 거래, 이체, 보관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기 공모(IPO)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방지 규정에 부합하는 고객 신원 확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법은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역외 관할 지역에 등록된 개인 및 법인은 거래소 설립이 금지되며, 역외 은행 계좌를 보유한 설립자는 라이센스 취득 자격이 박탈된다. 이는 소유권과 경영권을 엄격하게 규제되는 국내 시스템 내에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고 제한 또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수익성을 약속하거나 고객 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홍보 자료에는 가상 자산이 국가 보증 자산이 아니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투기 및 소비자 위험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경제 중 하나인 투르크메니스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널리 평가되지만, 구조적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엄격한 인터넷 규제 환경은 거래 플랫폼과 대규모 거래소 운영,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끊김 없는 접속이 필요한 사업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경제를 신중하게 다변화하여 가스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상업적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법적 명확성과 저렴한 전기 공급이 이러한 제약들을 상쇄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모델은 초저가 에너지와 라이센스 기반의 규제 시스템을 결합한 것으로, 일부 채굴업체는 유치할 수 있지만 유연한 규제 체계나 무제한 연결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은 진입을 주저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는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 왔다. 카자흐스탄은 특별 규제 구역을 시범 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보다 중앙집권적 접근 방식을 취하여 규제 권한을 국가와 중앙은행에 집중시키는 좁은 법적 경로를 구축했다.

정부는 전자 비자 도입 등 다른 분야에서 점진적인 개방을 시사했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 여전히 언론과 인터넷 접근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암호화폐 법은 주목할 만하면서도 그 영향력은 불확실하다. 채굴 및 거래 사업은 이제 합법적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 진출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했지만,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국가 통제가 이 분야가 의미있는 중심지로 성장할지 아니면 엄격하게 관리되는 틈새시장으로 남을지를 결정할 것이다.

*법정화폐 : 법원이 금전적 채무의 만족스러운 지급으로 인정하는 돈의 한 형태로, 줄여서 법화라고도 한다.

*숨은 채굴(Hidden mining) : 사용자의 동의없이 컴퓨터나 네트워크 자원을 몰래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비공개적 행위

출처 : https://timesca.com/turkmenistan-opens-door-to-crypto-mining-keeps-firm-grip-on-exchanges/

번역 : 김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