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카자흐 상원 통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법 카자흐 상원통과

카자흐 미디어 NGO들과 국제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방송법이 정보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자흐 정보 통신부가 재정하고, 2011년 12월 28일 통과된 이 법안은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마지막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들은 카자흐 공식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2018년부터 외국 채널 방송사들은 방송의 50%를 국내 콘텐츠로 구성해야한다.

애들 쏘즈(Adil Soz) 카자흐 인권단체, 카자흐 전국 방송협회 그리고 NGO 인터뉴스-카자흐스탄(Internews-Kazakhstan)은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게 1월 15일 예정된 총선거 이후까지 법안 통과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약 40개의 카자흐 미디어 NGO 단체들이 서명한 이 요청서는 방송법 초안에 담긴 제한적 규정들에 대한 우려의 표시라고 볼 수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언론 자유 대표인 Dunja Mijatovic 또한 이 방송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우려의 표시를 내비쳤다.

그녀는 이 법안이 카자흐 국민들의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전자 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안이 마지막으로 통과될 때, OSCE와 지난 몇 달간 카자흐 시민사회단체가 카자흐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사안들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Mijatovic 대표는 12월 12일 카자흐스탄 외교부를 통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출처: Radio Free Europe, Radio Liberty

작성일 : 201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