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입법 과정에 AI 통합 예정

2025.10.24.

[Qozog‘iston AIni qonun ijodkorligi jarayoniga integratsiya qiladi]

카자흐스탄 정부는 규제 법률 제정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보조 시스템을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베크볼랏 몰다베코프(Bekbolat Moldabekov) 법무부 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이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국제 법률 사례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법률 초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은 법무부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광범위한 디지털화 의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adilet.zan.kz‘ 포털에서 자동화된 법률 자문 서비스가 24시간 내내 운영되면서 법률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에게 법률에 대한 무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한 2023년 8월부터 인간의 개입 없이 집행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하고 처리하는 디지털 집행관(Digital Bailiff)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이전에 사설 집행관이 부과하던 최대 25%의 수수료를 없애 시민들에게 이미 400만 달러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몰다베코프 차관은 "다음 단계는 법률 초안 작성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스마트 비서를 도입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스템은 입법 과정의 본격적인 참여 주체가 되어 입법의 품질,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향상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집행관 시스템은 AI 알고리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 추적, 알림 서비스 제공, 집행 관련 민원 처리 등 다양한 지원 기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집행관들을 위해 마감일을 모니터링하고, 절차 준수를 확인하며, 오류 또는 미조치를 식별하는 지능형 비서가 출시되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 노력은 공증 서비스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이미 디지털 공증(Digital Notary) 프로그램을 통해 52만 건 이상의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전에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he Times of Central Asia)가 보도한 바와 같이, 카자흐스탄은 국부 펀드인 삼루크-카즈나(Samruk-Kazyna)의 이사회에 신경망(neural network, AI의 일종)을 임명한 중앙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출처: https://timesca.com/kazakhstan-to-integrate-ai-into-lawmaking-process/

번역: 임성수